절대적이고 개인적인 생각 창고

가상화폐에 대해 그나마 우호적이던 일본에서도 가상화폐를 경계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지난달 일본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체크에서 580억 엔의 가상화폐가 부정하게 유출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는 당연한 수순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권에서는 고객보호 체제를 정비하는 시도하려는 것이다.

일본의 대형 은행과 신용카드 회사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제한하거나 심사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보인다고 한다.

최근 대형 은행인 리소나 그룹은 가상화폐 교환 사업자가 자금세탁 위험이 있다고 판하단하여 신규 법인계좌 개설을 막거나 기존 계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이 가상화폐 교환 사업자를 고위험 업정으로 규정하여 거래처 관리 심사를 엄격히 하겠다고 한다.

리소나 은행의 코인체크 고객 자금을 관리하는 계좌에는 수백억 엔에 달하는 잔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화폐와 계인정보 유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화폐 교환 사업자 본사의 계좌와 고객 계과를 분리해 관리하는지도 점검하겠다고 한다.

이런 움직임은 신용카드 회사들에서도 보인다. 많은 가상화폐 구매에 이 신용카드들이 사용되어 왔다.

JCB는 가상화폐 교환 사업자와 거래소에 가맹점 계약을 앞으로도 인정하지 않고 결제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UC카드나 미쓰이스미토모카드 또한 이런 가맹점 계약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코인체크와 가맹점 계약을 맺은 라이프카드는 앞으로 가상화폐 사업자와 거래소와 계약을 맺을 시 정보를 정밀히 조사하여 대응하려고 한다.

일본 카드회사에서 신용카드로 가상화폐를 사들이는 것에 대한 금지 규정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가상화폐는 환금성이 높고 교환 사업자와 이용자가 이를 악용하여 부정하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기 떄문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일본 금융청은 이번 주 내에 가상화폐 교환 사업자들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 현장실사를 통해 가상화폐 교환 사업자들에게 이용자 보호대착을 철저히 마련하도록할 방침이다. 현장 실사에 미비점이 발견되면 업무개선 명령 등의 행정 처분내려질 것이라 한다.

출처 연합뉴스 http://finance.naver.com/news/news_read.nhn?article_id=0009869977&office_id=001&mode=mainnews&type=&section_id=&section_id2=&section_id3=&date=&page=

일본의 이런 상황을 들은 대다수의 우리나라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우리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일본에는 시장을 통해 비교적 온건한 규제가 이어지는 반면 강한 규제를 하는 정부에 불만이 많은 것이다. 아직까지 많은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손실을 보고 있고 세계적인 가상화폐 규제와 다른 많은 악재로 이를 만회하기 어려워 답답한 상황이다. 많은 손해를 본 투자자들의 정부 규제로 쉽사리 오르지 못하는 가상화폐 시장을 보는 마음을 이해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가상화폐 시장은 김치 프리미엄이 붙을 정도로 투기 열기로 달아올라 있었고 투기가 커질 수록 끝에는 누군가가 더 큰 피해를 보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규제는 예견된 것이었다 생각한다. 이는 일본과는 처음부터 상황 자체가 다르다. 물론 이를 잘 대처하지 못한 정부의 잘못은 분명하지만 이미 지나가 버린 일로 언제까지 분통만 터트리며 욕하는 것 역시 좋은 대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씩씩거리며 댓글이나 악플을 다는 시간에서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에 대한 세계의 움직임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현재를 직시하며 손실을 줄이고 만회할 새로운 기회를 냉철하게 생각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