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 국가안보 수입규제 무역제제

미국 상무부는 16일 수입산 철강과 알루니늄 제품이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이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량을 제안하는 등의 강력한 무역제제 방안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권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태양광패널과 세탁기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했습니다.  이번 수입규제까지 결정할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해 관련 국가들의 수출에 타격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수출국들과 미국 간에 통상마찰이 증폭되겠죠.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지난 4월부터 실시한 국가 안보 영향 조사를 통해 철강과 알류니늄 수입량과 환경이 국가 안보 약화 위협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조사는 무역확대법 232조를 토대로 한 것으로 으로 2001년 이후 이루어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미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철강의 수출이 미국의 철강 수입에 차지하는 비율은 10%정도로 캐나다, 브라질에 이어 3위입니다. 철강에 대해서는 최소 24%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 대미 수출량 제한과 주요 수입국 최소 53%관세 부과, 모든 나라 대미 수출량 제한 이렇게 3가지의 권고 방안이 나왔습니다.

알뉴미늄은 최소 7.7% 관세부과,  주요국 23.6% 관세부과와 대미 수출량 제한, 모든 나라 대미수출량 제한 등으로 3가지 방안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상무부의 조사보고서 제출에 따라 철강에 대해서 4월 11일까지 알류미늄은 4월 19일까지 조치를 결정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우선주의'를 앞세운 보호무역주의를 바탕으로 세이프가드 발동에 이어 국가안보 수입규제 카드까지 꺼내들 경우 통상마찰이 한층 강화되고, 무역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이습니다. 이에 뉴욕타임스는 '보호무역장벽 세우기는 이미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경고한 중국과  EU 등 무역 상대국들의 신속한 보복을 촉발할 수 있고, 외국 동맹국들과의 관계도 더욱 악화시킬 수 잇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