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재무장관회의 앞둔 정부

이번 주 중 가상화폐 대책 윤곽 드러낼 것

19~20일까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레스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 가상화폐 규제가 주요 의제로 채택되 논의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독이과 프랑스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가상 통화 규제안을 공동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개별 국가의 정책 대응만으로 시장을 적절히 통제하기 어렵다는 가정이 있겠죠.

정부도 이번 회의를 계기로 국제 사회의 흐름을 보면서 규제 수위와 방향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가 가상화폐 규제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회의가 시작되기 전 우리 정부의 입장도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주 중으로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의 입장이 정해질 것입니다. 김동연 부총리도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음달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 앞서 입장을 정리해 적극 논의에 참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무조정식을 중심으로 정부 각 부처별 차관급 인사들로 구성된 가상화폐 TF를 꾸리고 가상화폐 대책을 마련 중에 있지만 그 내용과 발표 시점을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암호화폐의 국경이 없는 특성으로 인해 이 논의가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추측해봅니다. 각 국가마다 생각하는 방향성 자체는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나 회의를 거치기 전까지 확신할 수 없겠죠.

가상화폐 규제의 큰 틀은 소독 발생 부분에 대해 과세하는 방향을 잡고 이를 위해 구체적인 방법론을 고민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가상화폐·암호화폐 투자자분들에게 손해가 가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가 암호화폐 시장을 다시 활발하게 하는 긍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