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적이고 개인적인 생각 창고

최근 철강 관세와 함께 한미 무역 갈등의 주요 쟁점이었던 FTA 개정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협상이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한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조만간 타결될 것"이란 정부 당국자의 발언이 있었다.  이들에 따르면 많은 부분에서 쟁점이 있었지만 대부분 해소되었고 현재는 마지막 단계에서 서로 확인하는 작업 중에 있다고 한다. 만약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주말에 끝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23일 미 상주 장관인 윌버 로스는 백악관에서 열린 2018 회계연도 지출예산 서명식에서 "한국 정부와 꽤 포괄적인 해결에 비교적 근접했다고 믿는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리고 "만약 합의 된다면 그것은 철강·알루미늄 관세와 폭넓은 무역 안안을 아우를 것"이라며 다음 주에 실제로 발표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미국은 그동안 무역적자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자동차 관련 안전, 환경 규제 완화와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 철계 기간 조정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부품과 철강 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문제도 제기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불리한 가용정보(AFA)'와 세이프가드 등 미국의 무역규제 남용에 대한 방지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개선 등을 요구해 왔다.

이번 한미 FTA 협상은 우리나라는 미국의 무역 규제로 인한 철강 관세 시행 전에 미국과 이를 협의할 필요가 있었고 미국도 최근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서로 속도감 있게 진행될 필요가 있었다.

이번 합의는 철강 알루미늄 관세와 폭넓은 무역 현안을 아우르는 것으로 철강 관세와 FTA 협상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음에 따라 미국이 한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하는 대신 FTA 협상을 압박하고 나서면서 협상 타결이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우리측 협상단이 철강 관세와 FTA 양보 사이 '이익 균형'을 찾으면서 원하는데로 급물살을 탄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에 머물며 협상에 임하고 있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르면 내일 귀국해 국무회의에서 협상안을 설명할 것으로 전해진다.